tabmenu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전화 02-2183-1728   /   긴급상담. 010-2220-9356

법률상담전화


Tel. 02-2183-1728
긴급상담. 010-2220-9356

방문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바로가기

성공사례 / 최신판례

  • 성공사례 / 최신판례
성공사례 / 최신판례

【사기】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기망행위 없었다면 사기죄 ->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16-09-27 17:55 조회611회 댓글0건

본문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7452 판결【사기ㆍ특수절도】

►판시사항

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등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甲 등이 언제든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피고인이 자동차를 양도한 후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곧바로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것을 기망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