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menu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전화 02-2183-1728   /   긴급상담. 010-2220-9356

법률상담전화


Tel. 02-2183-1728
긴급상담. 010-2220-9356

방문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바로가기

성공사례 / 최신판례

  • 성공사례 / 최신판례
성공사례 / 최신판례

【 불기소처분 】횡령 · 사기 - ***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16-10-27 17:38 조회2,193회 댓글0건

본문

c776da211a9fe71efa5dd2c1c67192db_1477889 

 

○ 횡령, 사기  


1. 사안의 개요

    동업관계였던 의뢰인과 고소인이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적금 및 대출이자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횡령, 사기로 형사 고소함.   


2. 법무법인 송경의 변론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민, 형사사건이 여러 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안이었는데,
  의뢰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건은 불기소 처분이 되었음.
  그러나 법무법인 송경은 동업관계의 구체적인 경위, 내용, 동업약정서의 해석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음.  


3. 불기소처분

  검사는 법무법인 송경의 변론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