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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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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 】강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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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16-10-31 12:17 조회559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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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고소인을 만났는데, 고소인이 어플을 통해 
  처음 인사를 하면서부터 돈이 없으니 돈을 달라는 요청을 함. 
  서로 대화를 하면서 호감이 생겨 만나기로 하였으나, 고소인은 여러 번 약속을 지키지 않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함. 

2. 법무법인 송경의 변론 

  법무법인 송경은 의뢰인의 얘기를 듣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그 이후 고소인과 연락이 끊기자 고소인이 악감정을 갖고 형사고소를 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 
  성범죄 특성상 영상 조사실에서 조사 시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변호사가 입회함. 

3. 불기소처분 
 

  법무법인 송경의 변론을 반영하여 불기소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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