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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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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최신판례

【 불기소처분 】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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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17-03-20 19:58 조회604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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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직원이 회사를 그만 두자 사기죄로 고소함.

 

 

 

 

● 법무법인 송경의 변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변제 독촉 등을 전혀 하지 않다가 퇴사하자 사기로

        고소한 것이고, 의뢰인은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 결과 및 처분요지

​   

    검사는 법무법인 송경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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