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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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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38* 사기죄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19-02-13 15:34 조회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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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38* 사기죄 무죄 판결

 

피고인과 고소인은 직장 동료로 계속적인 돈거래를 해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 둔 후 돈을 변제 받지 못하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사기죄로 기소가 된 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거짓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따라 무죄 선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속적 금전거래의 경우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의 재정상태 등을 알고 있어서 돈을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의 사가죄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맞추어 변론을 한 사안입니다.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유지된 사안으로 형사비용보상청구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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