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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업무상횡령죄, 형사전문변호사 통한 체계적 법적 전략 세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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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21-07-15 10:50 조회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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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코리아=정석이 기자] 흔히 업무상횡령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거시적이다. 뉴스나 신문을 통해 보는 횡령의 양상은 거대 기업에서 막대한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소식으로 접하기 쉽기 때문.

 

하지만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히 큰 규모의 기업 자금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작은 회사는 물론 우리 주변 다양한 군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는 죄명이 가진 뜻으로부터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해 성립되는 죄를 뜻한다. 재물의 규모를 따지는 것이 아닌 이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업무상의 임무 위반과 횡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해 죄를 묻는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 수집과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또한,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신분에 해당하는지,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처럼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자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체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만약 이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업무상횡령죄라 보기 어렵다. 어떤 사안에 대한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과 법적 전략 구성은 처벌의 경중은 물론, 혐의의 존재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으므로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을 스스로 파악해 해나가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다.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동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송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받는다고 해도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확보가 어려워 해당 분야의 전문 법률인이 아니라면 도움을 받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상횡령죄는 구성요건 성립 여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고 이에 맞는 전략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대표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대한 무혐의·무죄 주장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입증 가능한 증거들의 수집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소송과정이 길어질 경우 그 어려움은 더 커질뿐더러 억울함의 크기 또한 커져 심리적으로도 빠르게 지칠 수 있다. 이에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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